[여백] 제7광구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제7광구.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 해역으로 면적은 남한 면적(약 10만㎢)의 80% 정도인 8만 2000㎢로 서울시의 124배 달하는 광활한 규모로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곳이다.

실제 7광구는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서해·남해 대륙붕 탐사 후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에머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석유 한 방을 나오지 않아 에너지 자급률이 채 1%에도 못 미치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에 1970년 박정희 정권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해 7광구의 소유는 한국에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8년 어쩔 수 없이 일본과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고 50년 뒤인 2028년까지 7광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일본은 7광구를 통째로 먹을 욕심으로 1986년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공동개발'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은 30년 넘게 꼼짝도 못하고 입맛만 다시고 있다. 공동개발 시한 5년 여 남은 시점에서 7광구가 일본 영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유국의 꿈을 이뤄줄 7광구를 손 놓고 있다가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 절명의 위기의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대부분은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7광구와 인접한 4, 5광구라도 개발해 일본의 공동개발을 우회적으로 유도, 미국과 에너지 동맹을 통한 외교적 해법 등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수출규제 등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7광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