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우리가 국유림을 늘려야 하는 이유

이상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사무관

산림은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며 동시에 탄소흡수원, 녹색 댐(수원함양), 생물종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한다. 특히 국유림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 목표로 하는 사유림과 달리 목재자원 비축, 산촌주민 소득 증대, 우수한 산림자원을 미래세대에 보전하는 등 공익적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수자원 위기 등 지구 생태 위기가 가중되면서 산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유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살펴보면 산사태·홍수 등의 재해방지(24.7%)와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22.5%) 등 산림의 보전과 보호 등의 책무를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30년까지 세계 산림면적을 3% 늘리고자 하는 UN 산림전략 등과 같은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산림면적이 8만 2000ha 감소되는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산림면적이 줄어드는 주된 원인이 사유림의 전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해방지림 등의 공익용 산지를 국가가 매수해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 국가의 국유림 관리상황을 살펴보아도 독일 33%, 미국 31%, 일본 31%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유림은 26%에 불과해 국유림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매수해 체계적인 숲 관리를 수행할 경우,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 공익기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잘 가꾼 산림은 방치된 산림보다 목재생산 기능이 1.38배, 탄소흡수 기능이 1.50배, 물 저장량 기능이 1.17배 증가한다.

따라서 산림청은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림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정책고객인 산주분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1년부터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도입해 현실성 있는 국가정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청의 노력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준다면 우리의 우수한 산림 자연환경이 미래세대까지 오래도록 보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