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총선용 퍼주기’ 꺼내든 野, 나라 생각은 안 하나

양곡관리법 통과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의 ‘퍼주기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년 1조원 넘게 들여 전량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기초연금 인상,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까지 들어가는 사업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비록 야당이 예산 집행이나 세금 징수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하나 나라 살림은 어찌 되든 말든 이렇게 포퓰리즘성 입법을 남발해도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확대하자고 한다. 청년들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도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 확대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각각 2조원에서 10조원이 든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혈세로 메워 주는 법안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5년간 최대 70조원이 든다. 그런데도 변변한 재원 조달 계획도 없다. 누가 보더라도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마저도 방해하고 있다.

정부 재정은 지금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 9000억원, 총 64조 4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 8000억원 줄었다. 법인·부가가치·양도소득세 세수가 급감했다.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K칩스법’이 시행되면 내년에만 추가로 3조 3000억원의 세수가 준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라고 했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퍼주겠다고만 하는 정당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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