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 강화’…강특법 개정안 부처 협의 기대

윤 대통령, 모든 장관 참석 지시
도, 특별자치도 당위성 설득 예정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 모든 부처 장관 참석을 지시하면서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각 현안 논의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방시대 구현’은 정부의 핵심 비전 중 하나다. 이와 연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됐고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국무회의 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에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장관급)을 지낸 유민봉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는 등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주에서 열린 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모든 부처 장관들이 다음 4차 회의부터는 직접 와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고 바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특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각 특례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강원도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특례 관철이 좌절된다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로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그런데도 행정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 각 부처들이 기존의 틀 사고 속에서 협의하는 것 같고, 대통령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지 등을 30일 도청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확하게 이해시키겠다”고 했다. 박지은·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