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특별자치도’ 안 된다

-정부 부처, 권한 이양 신중… 전향적 태도 기대

정부 부처들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각종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심의 과정에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30일에는 특별자치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정부 설득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의 특례 관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한 이양 의지입니다. 강원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본지가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례 조항별 정부 부처 입장은 신중 검토 35건, 수정 수용 3건, 일부 수용 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수 특례 조항을 ‘신중 검토’로 분류했다는 것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이런 시각을 총 137개 본 조항 및 6개 부칙 조항에 반영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 부처가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놓은 특례 조항 중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자치 조직권과 4대 규제(환경·산림·군사·농업)혁신 특례 조항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 장관 등의 고유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특례 내용에 대해서도, 기타 현행 법률안 및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이같은 입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질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과 조직·인사에 관한 자율성 확보는 자치 분권의 핵심입니다. 또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특례는, 지역 발전 동력을 만드는 필수 조건입니다. 분권의 가치를 담은 주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강원도는 허울뿐인 ‘반쪽 특별자치도’에 머물 것입니다. 법안은 오랫동안 ‘거미줄 규제’로 개발에 소외됐던 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지역과의 균형만 앞세운다면 특별자치도는 출범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와 도 정치권은 핵심 특례를 법안에 담기 위해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