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3.3.6 뉴스1
일본에서 내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대거 사라지거나 일본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호하게 서술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유지된다.
27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략)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공장, 광산 등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새 교과서에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사라지며, ‘끌려와’도 ‘참여해’ 정도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할 방침이다.
日, 강제징용 ‘끌려와’ 대신 ‘참여’ 표현
日교과서 ‘강제연행’ 뺀다
징용 책임 회피, 독도 억지도 계속 日교과서 왜곡 갈수록 대담해져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4년마다 이뤄지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때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호한 표현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노동자가 들어온 경위는 다양하다’며 강제 연행, 강제 노동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한 뒤 교과서에 이 취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 동원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 대목도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9종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대국적 결단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불과 열흘여 만에 지금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입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한국의 대일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몇 년 사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밀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일본 교과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