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알선·이재명 재판 위증 의혹’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한 뒤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 전 대표와 함께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19년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지만, 이후 경기지사 선거 때 당시 억울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같이 증언한 것이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화 녹음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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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