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이재명 위증'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지목된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됐을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는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등을 개발하며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뒤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의 특혜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검사사칭' 사건은 2002년 최철호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검사 사칭에 공모했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PD가 한 것인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운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가 '재판에 나와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로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4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던 시절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준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