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이재명 위증 혐의'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피의자 방어권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2023.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박주평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52)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56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해 35억원을 수수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며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의 특혜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최철호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최PD를 도와 검사 사칭에 공모했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PD가 한 것인데 옆에서 인터뷰하다가 (사칭을) 도운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재판 당시 "고소인인 김병량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가 '재판에 나와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 때문에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준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위증 대가로 경기도에 업체를 연결해준 후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민주당 당대표실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