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전망... 대응 방안 당정 협의 지시

양곡관리법, 지난 23일 야당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개정안 대응방안을 당정협의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관련한 대응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한 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법률안은 이제 곧 정부로 이송될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t(10.7%)하면서 지난해 쌀값이 연초 20kg에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하자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면 약 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헥타르)로 보고 지난해 72만7000ha에 비해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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