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北은 힘으로 다뤄야 … 바이든, 尹에 핵안보 확신시키길”

강계만 특파원(kkm@mk.co.kr) 입력 2023. 3. 27. 21:45 수정 2023. 3. 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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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단독 인터뷰
北, 美관심 줄자 아이처럼 행동
한미, 더 많은 합동훈련 필요해
CVID·인권도 간과해선 안돼
4월초 美하원 차원서 9명 방한

◆ 거세지는 北위협 ◆

영 김(한국명 김영옥) 미국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이 지난 23일 매일경제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26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 안보와 동맹국 보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신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영 김(한국명 김영옥) 미국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이 내달 초 한국 방문을 앞두고 지난 24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연합훈련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에 대해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문제 해법으로 핵과 인권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의 영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한국계 의원 중에 처음 하원 소위원장에 올랐다. 그가 맡은 인도태평양소위는 한미관계를 비롯해 중국, 대만, 일본,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현안을 다룬다.

김 위원장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청소년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주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과 졸업 후에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의류 사업가로 변신했으며 애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으로서 정계에 입문해 20여년간 활동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을 거쳐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데

▶ 바이든 대통령 첫 임기인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비핵화나 인권 개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은 공격적인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심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 북한은 미국 정부의 대북 관심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깐 어린 아이들처럼 관심끌려는 행동을 한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한국과 북한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 한미간에 대북 정책 방향은

▶ 미국은 북한에게 양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적대 정책 및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강조해야 한다. 이어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힘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북한을 대할 때는 확실하게 핵과 인권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 미 핵우산이 한국에 신뢰를 주려면

▶ 아무래도 북한의 빈번해진 미사일 발사를 감안할 때 미국 차원에서 북한 공격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방어할 것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계속 연합훈련 준비 과정부터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본다. 또 한국을 더 많은 합동 훈련에 포함시키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4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핵 안보와 동맹국 보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신시켜주기를 바란다.

- 미국 하원 위원들이 다음달 초 방한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나

▶ 이번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 기대된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총 9명 하원의원들이 함께간다. 먼저 하와이를 거쳐 일본에 갔다가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 대만으로 가게 된다.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 방법들을 의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기 직전에 미 하원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다.

-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도출되면 좋을까

▶ 미국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 가치관을 바탕으로 70년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중국 공산당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정상이 그것을 확고한 내용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또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의 경제·무역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과 한국의 공통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및 경제적 번영 안보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미국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우려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방안은

▶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미국 법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세우고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바란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IPEF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일단 기준을 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또 좋은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IPEF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권 교체시 우리 동맹국들과 맺은 합의를 취소하고 해외에서 미국 내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또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로서 양국 모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미국 일본 등 3자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한 계속적인 해결책을 찾고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데 진전을 보이는 것 같아서 환영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 제가 지금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 중국이 5년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동맹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 등이) 주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 및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나 자유, 체면 등을 얼마든지 경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도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치열하게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가

▶ 아무래도 틱톡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굉장히 위협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틱톡 모회사는 중국의 바이트댄스이다. 지난 23일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틱톡이 미국 안보에 전혀 문제없다’는 안심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주지 못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 및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국의 정보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국가 안보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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