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전세사기 방지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 ‘보류’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항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물건과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은 반도체를 비롯, 이차전지, 백신과 디스플레이, 수소차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포함됐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만 여야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이더라도 피해자(기업)가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야당 측은 노동자에 손해배상 폭탄을 남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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