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후 첫 대면…“한동훈 사과해야” VS “사과는 민주당이”

김범주 2023. 3. 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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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과,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시작부터 한동훈 장관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한 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으니 이에 사과하고, 장관직도 내려놓으라 압박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의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다며 사과할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 정당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결정문 수령을 하시고 나면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국민의힘은 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하며 헌재 결정은 정치적, 편파적이라고 한 장관을 도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한 장관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2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친윤계 핵심, 박수영 의원은 탄핵은 반길 일이라며 '총선 차출론'까지 꺼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유명인)을 뛰어넘어 히어로(영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

내일(28일)과 모레(29일),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헌재 결정의 해석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안영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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