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30세 이전에 아이 3명 출산이 가능? 꼰대정책 그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느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출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외교참사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그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또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속은 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며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실성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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