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자녀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증여세 면제?

요즘 저출산 해결책 아이디어가 집권 여당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이 1명에 월 100만원씩, 18세까지 2억원 넘게 준다, 3자녀가 셋 이상이면 병역면제.

급기야 오늘 보도된 한 아이디어는 아이 셋이면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도 있습니다.

셋 낳으면 병역 면제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줄 4억원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결국 물려줄 돈 좀 있는 사람들만 혜택보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아이디어 차원이고 토론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여당의 누군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살짝 흘려서 여론의 반응을 살핀거라면 일단 반응은 '나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이 있으려면 고딩엄빠가 돼란 말이냐?!"
"저걸 방안이라고 집도 절도 없어 결혼도 못 하는데"
"증여세 낼 만큼 돈들이 있었으면 애를 낳았겠지…"

이렇게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그래서 부자들만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부자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애만 애를 낳으면…

결국 우리 사회는 부자들만 남게 돼 잘사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주 쉬운 아이디어를 내면, 일단 고용노동부가 이게 제대로 된 시간표다라고 한 거죠.

9시 퇴근, 9시 출근이면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듭니다.

제도적으로 잘 만들면 된다 하겠지만…

지금 있는 제도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장관님들도 대통령 눈치 보잖아요.

저출산 대책 사실 쉽지 않은 거 이해합니다.

일단 있는 제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이 맡길 곳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면…

다시 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