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여권, 헌법수호 입버릇처럼 말하며 헌재 결정 비판 옳지 않아”

손봉석 기자 2023. 3.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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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반발을 비판했다.

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헌법 가치의 수호를 그렇게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을 판결에 대해 여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긴동연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도 “만장일치든 5:4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용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과 관련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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