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배짱이 놀랍다“ KT사태에 뿔난 서울대 교수의 일갈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尹 정부, 노골적으로 KT 인사에 개입해 무리수 두고 있어
- 기업 사장 자리가 대통령 선거 전리품처럼 사용돼선 안 돼
- 정부 노력 덕에 집값 공시가격 하락? 그저 여러 경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KT 사태, 공산국가 · 국영기업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 정권교체기에 CEO 자기 사람으로 꽂으려는 시도 무수히 많아
- 尹 정부 감세, 민생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에게 혜택 주는 것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KT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 김윤경 > 처음 보세요?

◎ 진행자 > 아니 이런 경우가, 이렇게 대표 후보가 막 물러나도 돼요?

◎ 김윤경 > 점입가경인 건 처음 보는 일이지만 처음 보는 일이 아니라서 저는 처음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군요.

◎ 김윤경 > KT나 이런 주인 없는 대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은 계속 있어왔잖아요.

◎ 진행자 > 인사개입 중에서도 방식이 먼저 사실 KT 전 대표이사 구현모 대표이사가 나 다시 할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접습니다.

◎ 김윤경 > 연임을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는데 경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또 됐어요. 그러다가 안 됐죠.

◎ 박상인 > 자진사퇴.

◎ 김윤경 >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진사퇴가 나온 거죠.

◎ 진행자 > 윤경림 후보도 이사회에서 후보로 지명됐어요. 임명만 받으면 돼. 그런데 주총에서 임명받으면 되잖아요. 31일 날. 근데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니 오늘 정식으로 사퇴를 했어요.

◎ 박상인 >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들 고르고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까지 나온 후보자가 두 번 연속 사퇴한 경우는 없죠. 거의 정말 그동안에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소유분산기업이죠. 주식회사의 주주가 다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재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주인 없는 기업 이렇게 부르는데 소유분산기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소유분산기업이고 규제산업 또는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서 정부가 인사개입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대 정권들 다 개입했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KT는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너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면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 진행자 > 왜 이렇게까지 KT회장들이나 이사진들 경영진들이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 김윤경 > KT도 빌미를 줬고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오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소유 분산기업이 알아서 주주들이 분산이 돼 있는 만큼 주주의 목소리도 듣고 또 국민연금이 있으면 국민연금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후보를 내자마자 구현모의 2중대라느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권이 더 오버를 해가지고 압박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그랬죠.

◎ 김윤경 > 만약에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일단 안 되는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정치권을 옆구리를 찔러서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렇게 정권이 흔드는 것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권이 흔드는 것 자체는 구문이어서.

◎ 진행자 > 구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도가 31일 주총 앞두고 두 후보를 이렇게 그냥 다, 소위 국민의힘 쪽에서 밀었다고 여의도 바닥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MB 때 산자부 장관이었나요?

◎ 김윤경 > 다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 진행자 > 거기를 잘랐거든요. 후보추천위원회인가 거기서 그 양반이 잘렸거든요. 그랬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 김윤경 >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 박상인 > 이번에 사실 KT 일련의 사태가 우리 이른바 민영화되고 소유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왜 취약한가, 취약한 원인이 뭔가를 잘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거버넌스가 취약한 거는 정부의 지나친 인사개입에서 비롯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사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또 대주주로서 전체 주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 역시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소유분산기업이 왜 미국식 소유분산기업들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기업지배구조가 오히려 나쁜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치느냐 라고 할 때 설명이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정부 사실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때문에 소유분산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엉망인데 소유지배구조가 엉망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더 엉망이 되도록 지금 정부가 몰고 간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죠.

◎ 진행자 >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힘이 되는 경제] 박상인, 김윤경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오늘 언론에 보니까 정말 센 얘기하셨던데 소액주주들 발이라고 해서 언론에 “공산국가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관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김윤경 > 공산국가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국영기업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 중단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게 흔하게 자꾸 봤던 일처럼 생각이 되는 게 정권 교체기에 항상 CEO들 검찰수사 걸리고요. 그 다음에 교체가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지금은 CEO를 선임을 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퇴임을 하고 자기 사람을 꽂으려는 시도는 무수하게 있어 왔고 심지어는 그래서 CEO가 배임이나 이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연임이 됐던 분은 황창규 전 CEO가 유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민연금이 알아서 발동을 하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KT 내부에서도 일단 빌미를 제공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제대로 된 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주총을 열고 이런 과정이면 되는데 어쨌든 후계자들을 양성한다기보다는 항상 그냥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하는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서도 연임을 할 수 있어서 로또 같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식의 자리를 만들어왔던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빌미를 제공을 해서 개입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건는 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금융권 CEO든 통신사 CEO든 다른 CEO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아까 공산권 국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주주나 혹은 소비자나 아니면 고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 박상인 > 정부가 저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도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규제 산업에서 규제를 안 지켰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 맞는데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주주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 진행자 > 지배구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배구조.

◎ 박상인 > 물론 지배구조를 좋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하라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 이런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연금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게 정부가 할 일인데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건 바람직하다 안 하다고 말을 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개입이고 관치예요.

◎ 진행자 > 그것도 개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익과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그리고 그쪽 삼성물산의 이익과 관계없이 사실은 투표행위를 해가지고 당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다 감옥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집사라는 뜻이죠.

◎ 김윤경 > 집사처럼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주의 집사인지 고객의 집사인지 아니면 정권의 집사인지를 모른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 진행자 > 지금 KT에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방식이, 그런데 이거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이나 현재 정부여당 쪽에서는 연금사회주의자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 박상인 >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공기업이 민영화된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이고 재벌대기업에 개입하는 건 연금사회주의다, 그런 말씀을을 하셨는데.

◎ 진행자 > 그런데 이걸 이제 앞세웠어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장세워서 국민연금이 어쨌든 KT 대표이사 선임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박상인 > 스튜어드십 코드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유지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진정하게 주주 내지는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 독립성이 있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트어드십 코드의 본질적인 내용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주주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주총에서 투표를 어떻게 하겠다 공개하는 것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사람들 모으는 것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들어가기는 해요. 형식상. 그런데 만약에 KT가 그전에 과정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먼저 KT하고 대화를 하는 게 순서예요.

◎ 진행자 > 주주로서.

◎ 박상인 > 우리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비공개회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고치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주총에서 행동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전적인 걸 전혀 그동안에 없다가 갑자기 나와서 주총 때 이렇게 하는 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죠.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 자체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괜찮은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튜어드십 코드가 여기서 나오니까.

◎ 김윤경 > 주총이 이번 주인데 31일인데 지금 대표이사를 다시 또 선임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럴 경우에는 경영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 박상인 >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임시주총을 해야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실 주총 한 번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듭니다.

◎ 진행자 > 엄청 깨집니다.

◎ 박상인 >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물의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러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배짱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얼굴의 두께가 너무나 궁금하고요.

◎ 진행자 > 얼굴의 두깨가 궁금하다는 말씀, 포스코도 사정권에 있다 등등등해서 포스코 사장님은 신년인사회에 초대도 못 받고

◎ 김윤경 > 저기도 못 가셨죠.

◎ 진행자 > 다보스포럼도 같이 못 가고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 박상인 > 포스코는 이번에 주총에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아 있어요. 이번 주총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특별결의를 해야 해서 3분의 1을 모으기는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아마 자진해서 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KT가 정리되면 다음번은 포스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박윤경 > 세무조사도 하고

◎ 진행자 > 세무조사도 하죠. 요새.

◎ 박상인 > KT하고 포스코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고 싶어 하는 자리들이에요. 캠프에서 몸 담았던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자리 중에 하나가 KT나 포스코 사장인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 전리품처럼 사용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부동산 이야기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이 집값 하락하고 공시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고 공시가격 하락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의 노력 덕분에 집값이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국민께 한 약속은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윤경 > 공교로운 거죠. 공교로운 거고 지금은 글로벌 다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자산 가격에 꼈던 거품이 다 제거가 되고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만 자유롭게 시장에 오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도 내렸으니까 공시가격을 내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세수에 가져올 펑크는 얼마나 간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세금을 깎아주는 걸로 마치 복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로 써야지 될 어떤 세수는 모자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부자들의 세금만을 깎아주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자신들이 마치 원하는 거 해줬지 않느냐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상인 > 그러면 경제가 지금 나빠진 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 진행자 > 그건 전 정부 탓이죠.

◎ 박상인 >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특히 정부 고위관계자나 대통령실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정책 신뢰가 없어지고 말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나는 집값이 지금 급락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경기적인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마치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것 같이 이런 기회에 쓱 끼어 넣어서 선전하는 거 이건 초등학생 수준도 아닌 거예요. 창피한 줄 좀, 제발 창피한 거를 좀 아시고 자기들이 한 거 책임질 거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한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말씀을 하셔야만 신뢰가 서는 거예요.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 김윤경 > 세금을 깎아주는 건 결국 민생경제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해서 다시 선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잖아요. 말하자면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금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적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진행자 > 세금 떨어졌다고 해서 부동산의 매매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 김윤경 > 금리가 상당한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나 혹은 회복을 일으키기는 힘든데 지금 세금을 깎아줬다는 것만 생색을 내는 것이 과연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인가.

◎ 진행자 > 세금 깎아줬어요.

◎ 박상인 >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지금 떨어진 게 자기들이 잘해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집값이 너무 떨어질까봐 안 떨어지도록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보유세 비율도 낮춰주고 세율도 낮춰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걸 막는 정책을 해놓고

◎ 진행자 > 열심히 막았어요.

◎ 박상인 > 그래놓고 집값 떨어진 거는 자기들 정책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하드랜딩 하면 안 되니까 경착륙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부동산 경기를 살렸느냐 그것도 큰 효력이 없고

◎ 김윤경 > 효력이 없다는 진단들이 많이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두 번째 걱정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거 세수 부족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 박상인 > 세수 부족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게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 진행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 박상인 >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대폭 낮추고 재산세는 60에서 40% 낮추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낮췄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자체는 사실 매년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이걸 작년에 왕창 낮춰줬는데 올해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조 원의 세수결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 김윤경 > 부동산으로 고지되는 금액도 상당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만 해도 세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도 많이 되잖아요. 분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세수절감, 세수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일단 이 감세라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강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해왔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닌데 지금 다른 설명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감세가 중산층이나 서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은 없다고요.

◎ 진행자 > 없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내는 분들 세금 깎아준 거예요. 지금.

◎ 김윤경 > 게다가 법인세도 줄어들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0% 이상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줄어들 것이고 소득세도 줄여준다고 했으니까 소득세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 세수결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야지 복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동산 분야에도 복지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 박상인 > 올해 세수분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으면 작년에 번 걸 올해 거둬들이는 거죠. 그런데 올해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법인세 소득세가 낮을 거고요. 올해 당장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건 당장의 세수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 진행자 > 거래세도 빠져요.

◎ 박상인 > 이것도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정부가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K칩스법이라고 해서 세액공제 올려주는 거 그건 내년부터 추가로 한 2년 동안에 4조 내지 5조가 빠져요. 지금 올해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굉장히 지금 세수 전망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부자들이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낸 게 맞아요. 자기 수입이 적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다 조정을 해줬잖아요.

◎ 박상인 > 세율도 작년에 이미 낮춰줬죠.

◎ 진행자 > 다 낮춰줬기 때문에 그러면 서민들은 복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상인 > 경기가 어려울 때 사실은 세금을 더 거둬서 여력 있는 분한테 더 거둬서 취약한 계층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력이 있는 분들 세금은 덜 거두고 더 깎아주고 그러고 나서는 재정적인 지출 여력은 없어지고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알아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윤경 >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면 지금은 말씀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진행자 >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걸.

◎ 김윤경 > 그렇게 될 공산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조삼모사고 그 다음에 깎아준 것보다는 훨씬 덜 거둬들일 텐데 욕은 엄청나게 먹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말로는 재산세율 종부세율 낮췄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방식을 변경시켜서 공시가의 95%였던 걸 60%까지 낮췄는데 이걸 80으로 올리면 사실은 세율은 낮췄지만 내는 돈은 그만큼 세율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만큼 낮춰지지는 않는 조삼모사를, 안 하면 세수 펑크 날 걸요.

◎ 박상인 > 더 중요한 건 정부가 큰 틀의 큰 그림을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하지 않고 정말 땜빵 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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