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테라 권도형’ 향방 촉각…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는?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한때 가상화폐의 천재라고 불렸던 사기 피의자,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현지 시각 지난 24일,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했던 테라USD와 그 자매 코인 루나, 이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을 합치면 한때 70조 원이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5월,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일주일 만에 99.99% 폭락, 증발하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세 조작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권도형은 "사기가 아니라 실패"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4개 나라에서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권도형은 "코인 1개의 가치를 알고리즘을 통해 1달러에 맞추겠다" 이렇게 투자자를 모았는데요.

이 알고리즘도 결국, 허구였다는 판단입니다.

이 4개국은 모두 몬테네그로에 권도형을 범죄인 인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구금 기간이 연장됐고, 법정 공방도 벌이고 있어 향방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피해자들은 "차라리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느니, 미국에 가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라는 건데요.

권도형을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한 미국에서는 걸려있는 소송만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 정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적어도 징역 100년 이상은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검찰은 자본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갔는데, (이뿐 아니라) 사기죄로 걸어도 우리나라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형량이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특정경제범죄 사기로 인해서 무기를 선고한 경우는 없어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장 질서를 흔들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는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동시에 아직 우리나라에 미비한 가상자산 관련법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텐데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예치금은 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라·루나 사태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내일 오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안 입법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발의된 법안을 보면 불공정 거래 금지와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권한 부여 같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증권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관련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투자자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인공지능 AI', 가상 공간 '메타버스', '가상 화폐'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는 현대 사회,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빠르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법 마련은 늦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앞으로 가상 현실이나 인공지능 등 관련 범죄도 예상되는 상황, 이런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에 우리 법은 한발 앞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고요.

이번 테라·루나 사태처럼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국제 사회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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