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킬체인 무력화 노렸나...美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

한미, 정상회담서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내놓나
北 핵 위협 대응…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등 거론
美 상원의원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들어서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력도발은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이 도발했었던 양상과는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전방위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신무기들 거의 모두 핵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른바 킬체인이라든가 3축 체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핵어뢰와 같은 그런 무기들 또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탐지가 상당히 어려운 무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쏘면 탐지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발사 원점도 우리가 쫓아서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킬체인은 일종의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이 없거든요. 핵이 없으니까 3축 체계라는 게 뭐냐 하면 킬체인, 잡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이 세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세 개념이 도발이 없어요. 일반 포탄은 10발 맞아도 되지만 핵은 10발 중에 1발만 맞아도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나 킬체인은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고 우리로서 최대한 방어수단이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냐? 핵이거든요. 그럼 핵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체 핵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의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한국형 3축 체계나 플러스 알파로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결국 확장억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고도화시키느냐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전술핵도 안 들어와 있고 유럽은 핵 공유 정책이라고 해서 유럽에 배치된,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핵탄두를 전술핵입니다. 5개 국가에 배치돼 있거든요. 이걸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운용하는 핵기획그룹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그룹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술핵도 없고 그다음에 핵계획도 없고 핵 공유 정책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 핵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의 한국 배치나 핵 자체개발은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말로만이 아니고 제도화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신뢰 시켜줄 수 있는 만큼의 미국의 수준 그러니까 한국형 핵 공유 정책 이 정도 수준까지는 미국이 더 확장해 줘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방식 그건 유럽에 이미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한반도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술핵은 재배치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4월달에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한미 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이 될지 성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효성 있게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러면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맞춤식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 한국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체계화하는 그런 게 논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게 관건이죠. 미국의 상원의원. 물론 공화당입니다마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한국을 대상으로 북한은 어쨌든 지금은 적대관계죠. 북한이라는 적대관계에 있는 체제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공격하는 핵공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협을 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거든요. 핵심은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해서 우리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미국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기획, 공동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제도화시키느냐 그게 사실은 이번에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좀 더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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