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촬영장 설치 허용

규제신문고,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 사례 8개 발표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가 허용되고 재난현장의 소방차량에 이동주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개선된 8개 사례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우선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해 K-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해 소방현장 대응력 제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 △2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 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해 분쟁 등 예방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영업장소 제한이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보는 경우 △서빙 △소분판매 △종업원 조리 등을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해 자영업자 애로 해소 △지자체별 상이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별 각각 기준이 다른 부분을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