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규칙', 더 이상 시간 끌면 곤란

국회규칙안 제정 촉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손에 잡힐 듯하다 또다시 멀어지고 있다.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규칙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 초 제출한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105개 안건 중 94번째 포함돼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다. 안건을 상정만 해놓고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이미 국회법 개정과 국회분원 연구용역을 마쳤고,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연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을 담은 국회규칙을 제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세종의사당이 당초 계획대로 2027년 완공되려면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그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국회규칙 제정을 서두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종의사당에 12개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의 국회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한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국회가 매달 임시국회를 열면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을 외면했으니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22일에도 운영개선소위를 열었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규칙안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을까 싶다.

국회가 국회규칙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여러 차례 연구용역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전문가 자문이 왜 필요한지 의아하다.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규칙 제정이 결국 총선용으로 전략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든 야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걸고 더 이상 충청 민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