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 논의 3월 국회서도 무산되나...'野 의지 부족' vs '자문단 구성은 與가 제안'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 제정에 대한 힘을 보태기 위해 국회를 방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여야가 또다시 국회 세종 이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 제정이 3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다.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결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27일 상임위원회 개선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결과다. 여야가 최근 규칙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합의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추진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짙어졌다. 지난 9년 간 수 차례의 논의와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친 민주적 정당성으로 2021년 9월 관련법이 통과됐음에도, 당시 '국회 규칙 합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의중이 무엇인지 자문단 구성을 통해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처럼 여야가 '건립 지연' 우려를 자초하면서, 내년 총선용으로 어김없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노와 좌절감이 팽배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국회 규칙안 제정 즉시 처리'를 강조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 개선소위에서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규칙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이자, 이날 규칙안 처리를 촉구하는 압박이었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돼있으나,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또다시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을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정치 쟁점화 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국회규칙안 제5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은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자체에서 거대 우위를 가진 민주당이 다른 거는 다 강행 처리하고 다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세종의사당)을 처리 안 하는 건 민주당이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먼저 자문단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개선소위가 열린 회의장 앞에도 '미래전략수도 완성의 시작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 제정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국회 운영위 개선소위가 열린 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과 만나 조속한 국회 규칙 제정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석지연 기자)

최 시장은 운영위 소속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얽힌 문제도 아니니 국회 규칙안 제정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도 규칙 제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선거 악용 정책의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철만 다가오면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또 다시 도졌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