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2002년 시작된 ‘검사 사칭’ 논란?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위증교사 라는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까요, 구자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1. 구 기자, 이번 논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정확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A1. 무려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60분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통화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때 이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김병량 시장 보좌진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모 씨입니다.

이 인물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반대 측 인물이었습니다.

Q2. 그런데 이 사안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다시 논란이 된 거에요.

A2.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시절인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김영환 /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지난 2018년)]
"검찰 사칭 하셨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적 없습니다 .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2019년에 재판이 열렸는데, 이 때 이재명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김모 씨였습니다.

2002년과 달리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Q3. 그럼 왜 2002년에 이재명 대표와 반대 측에 서 있었던 인사가 2019년에 이재명 대표 측 증인으로 해줬을까, 검찰은 대가를 의심하는 거죠?

A3.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고 보고있는데요, 비슷한 시기, 김 씨에게 대가가 건네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게 2019년 2월인데요.

2019년 2월에서 4월 사이, 위증의 대가로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에게 자신이 영업 계약을 맺은 무선 통신장비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4.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했다는 증거로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A4.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증언을 해달라고 말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전화통화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데요.

민주당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5. 이 대표는 김 씨가 증언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위증이 밝혀지면 재판 결과도 뒤집힐 수 있는 건가요?

A5. 이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김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게 사실을 말했다기 보다 평가의 영역, 그러니까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위증을 한 걸로 밝혀진다 해도 기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Q6.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A6. 이 대표에게는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그러니까 '위증 교사'라는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공모해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위증과 백현동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도 검찰이 수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