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결여돼 있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결여돼 있어"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

-2030 지지율 하락,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69시간 근로제도 영향

-여야 정치인, 청년 이름 팔지 말고 청년들 이야기 들여다봤으면

-여당 의원은 100% 친윤, 다만 정부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첫 번째 여쭤볼 게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미국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 얘기 들으셨어요?

◆ 조경태> 제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 신율> 김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한 보수단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을 뽑았는데 불만을 가질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전광훈 목사 얘기도 하면서 "우파를 천하통일을 했다"는 말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평가하시자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 조경태> 글쎄요. '천하통일'이라는 말은 옛날에 썼던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발언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발언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거는 각종 통신사에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경태> 여당의 최고위원의 발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아마 우리 당원들께 먼저 크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어떤 측면에서 사과를 해야 될까요?

◆ 조경태> 글쎄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딱히 그렇게 존경받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종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발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조경태 의원님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조경태>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 헌재 결정 이후에 이 후폭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지금 절차에 있어서 위장 탈당을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잘못된 거거든요. 절차가 잘못된 거죠.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인데, 이번에 재판관의 보여주는 모습은 극히 비상식적인 그런 판단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헌재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판관은 이념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고, 상식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만장일치로 그걸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5대 4로 갈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가진다는 것은 결국 저는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지율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보다 1%포인트 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쭉 보면 12월 첫째 주부터 국민의힘이 쭉 우위에 있다가 1월 둘째 주에 잠시 국민의힘이 다시 민주당 지지율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가 그다음 주에 다시 올라가서 쭉 유지되다가 이번에 민주당보다 뒤쳐졌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 갔다 온 부분보다는 69시간에 대한 근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마 젊은 2030대층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주 40시간 정도 일을 해도 나름대로 삶의 만족도를 고민을 하는 세대인데, 이분들한테 69시간이라는 것은 크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제가 만약에 관계자였다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었으면 이런 파장이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 52시간이 마치 목표치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주 40시간에도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잖아요. 주 5일제가 지금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주 40시간을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고, 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장해서 늘릴 수 있다라고 했었으면 아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아마 그러한 노동정책 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노출했었죠. 대통령 말 따로, 대통령실 말 따로.

◆ 조경태>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정책 위반자분들이 왜 이렇게 좀 서툴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주 40시간을 목표로 하는 게 맞지요. 나머지 52시간은 최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특수한 상황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진다는 것 전제 하에 노동시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으면요, 만약에 주 40시간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으면 박수를 많이 받았을 거라는 말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MZ세대, 특히 2030세대의 여론이 노동 시간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박수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계 천아용인을 과감하게 등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불가능한 건 없다. 당원이라면 어떤 자리든지 발탁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선을 넘는 비난 등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난 안 하겠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얼마든지 당직도 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걸 제가 매우 싫어하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조 의원님께서도 과거 청년 정치인이셨잖아요?

◆ 조경태> 그럼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거지요. 여야가 보면 청년 정치 정책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 보십시오. 민주당은 맨날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도 청년에 대한 비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은 호되게 야단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끌어들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선거에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매우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바라는 근무시간이라든지, 청년이 바라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금 조달이고요. 또 하나는 판로 개척.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는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청년을 정치권에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청년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지요. 그래서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더 이상 청년의 이름을 팔지 말고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바로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당장,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청년들 만나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걸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보다도 더 정책적으로 권한이 강한 원내지도부라든지 당 지도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청년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러면 오늘 박수영 의원이 한 말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경태> 저는 조건을 다는 것 자체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 신율> 선을 넘는 비난 등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어떤 자리든 발탁할 수 있다. 조건이 문제다.

◆ 조경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지,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정치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청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신율>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여쭐텐데요. 오늘 당직 개편을 했잖아요.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원장이 되고 당직 개편이 됐는데,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이 좀 많아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이렇게 일색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역대 대통령제에서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서 같이 잘 상호 협력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합의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입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보면 마치 비윤으로 가야 된다. 반윤으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100%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친윤이잖아요. 다만 합리적 측면이냐 아니면 맹목적 측면이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친윤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부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정부와 여당은 어찌 보면 한 몸이거든요. 여당 역시도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의 한 축을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 수행할 경우에는 또 과감하게 또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주 40시간을 목표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제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당에서 많이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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