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전기·가스요금 얼마나 오를까...정부, 물가안정과 요금 현실화 사이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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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는 4월1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에,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됩니다.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이 담긴 최종 요금안은 31일 발표가 유력합니다.

정부는 물가불안을 자극할까봐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분기에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동절기에 공공요금이 한번에 대폭 오르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겨울 난방비 요금은 폭탄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2월 가스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뉴스1

하지만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에너지를 팔면 팔수록 밑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미수금은 3월까지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 가스공사 미수금은 1941억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올해 정부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 당 5.47원 올랐습니다. 올해 인상안은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 기록한 -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했습니다. 증권사들은 1분기 한전 영업실적을 5조3333억원 적자로 전망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는 10조원대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전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인상해야 하는 요금은 kWh당 51.6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1분기에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인 13.1원을 올렸지만 가야할 길은 멉니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각각 냉·난방 수요가 높은 여름·겨울철 전후인 봄철 2분기가 인상 최적기입니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한전의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2분기 요금을 동결하면 하반기 요금 인상 압력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3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제2의 난방비 대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은 최소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중장기적인 요금 현실화 기조를 고려하면 어디까지나 시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에너지 비수기에 적정 수준 인상마저 무산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결국 국민이 그 몫을 짊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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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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