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여론수렴 당정협의 강조 앞서 대국민소통 직접 나서야

2023. 3.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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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한 말이 전해지며 근로시간 유연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생산직과 중소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여론수렴 당정협의를 강조하기에 앞서 대국민소통에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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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데 맞춘 것이지만, 근로시간제 유연화 정책에 MZ세대의 불만이 불거지면서 대국민 소통과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업무나 작업량에 따라 노사 합의 하에 기존 근무 틀에서 벗어나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의무 휴식보장제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부 사무직 MZ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일만 하라는 것이냐'는 등 정부비판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한 말이 전해지며 근로시간 유연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생산직과 중소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근로시간 유연제는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오락가락 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MZ세대 노조연합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당·정·대 협의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대표적 케이스다. 이뿐이 아니다. 징용공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가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 여론(60.2%)이 긍정(34.1%)보다 거의 두 배 높다. 사실 징용공 해법은 외곬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성격과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는데 당정대는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홍보와 소통에 대해 '각별한 당부'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도 진의가 잘못 알려지면 외려 역효과를 낳는다. 윤 대통령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MZ세대 노조원들과 통화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참에 중단된 지 넉달이 넘은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을 재개하는 것도 생각해봤음 한다. 윤 대통령은 여론수렴 당정협의를 강조하기에 앞서 대국민소통에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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