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정, 모든 정책 긴밀협의"… 핫라인 가동한다

잇단 혼선에 "협의 더 강화하라"
국정기획수석·정책위의장 소통
정책 사전 조율 후 최종안 도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참모진과 내각에 "당정협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 대책과 근로시간 유연제 등 정책 혼선이 잇따라 여론이 악화하자 당정 간의 협의를 거치고 여론까지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제시하라는 경고 메시지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의 일명 '핫라인'을 구축해 당정융합을 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수석과 박 의장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사전 소통하고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는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실시간으로 매우 긴밀하게 서로 카운터파트가 돼 협의와 필요한 사항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협의가 지금보다 훨씬 밀도 있고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정책 혼선으로 비칠 '빈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정책 역량"이라며 "정책 왜곡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정책 발표와 여론 악화, 수습, 보완 대책 마련 등 혼선이 반복됐다. 우선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제(근로기준법 개정안)를 발표했다가 '과로조장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회사와 노조 등 근로자 대표 측의 합의에 따라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입법안을 내놨으나 여론의 반대가 컸다. 직장인 상당수는 노사 합의가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한 근로시간 증가가 자명하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최대 60시간 근로'라는 상한선을 만들도록 지시하며 진화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어진 국민의힘의 저출산 대책도 현실성 결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3자녀 이상 최대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등) △3명 이상 다자녀 부모의 병역의무 면제 △아동수당 월 100만원으로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당 지도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간신히 여론을 다독였다. 앞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하향조정 하려다 여론 장벽에 막혀 철회한 사례도 있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당정협의를 주문한 배경에는 이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다. 정책의 취지와 설계가 타당하더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추진동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차례지만 당정협의를 각별히 당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보다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명실상부 당정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함께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