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높아도 인구 감소"

출산력 관측 지표만으론
인구동태 파악 한계 지적

출산력 관측 지표로 사용되는 합계출산율만으론 지역 인구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산율이 높아도 해당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봄호를 발간했다. 통계플러스에 실린 '인구감소지역의 출산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거나, 15~49세 여성 인구 규모가 작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20년간 시군구 단위 지역 중 평균 합계출산율이 상위 25%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구 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총 36곳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사망자수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15~49세 여성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출생아 수가 동일하더라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기준 해남군(2.46명), 장성군(2.10명), 완도군(1.76명), 강진군(1.75명), 보성군(1.70명)은 합계출산율이 상위 5개 지역이었지만 인구는 감소했다.

생애 주기 중 노동 기간도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다.

통계청이 분석한 1인당 생애 주기 적자(2010∼2020년) 그래프에 따르면 고령층의 노동소득 적자 구간 재진입 연령은 지난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올라갔다.

반면 이 기간 흑자 구간 진입 연령은 27∼28세로 큰 변동이 없었다.

연령당 생애주기 적자 그래프는 노동소득 없이 공공 이전·민간 이전을 통해 소비가 이뤄지는 1차 적자 구간(유년기)과 노동소득이 발생해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구간, 이후 노동소득이 점차 줄면서 다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 등을 통해 소비가 이뤄지는 2차 적자 구간(노년기)으로 나뉜다.

통계플러스에는 '디지털 심화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분석도 실렸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를 디지털 심화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2000∼2021년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분포 비중은 50.8%에서 56.4%로 5.6%포인트(p) 올라간 반면, 비수도권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43.6%로 내려갔다.

분석을 주도한 정규승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은 "수도권에서 고도의 디지털 심화산업의 2006년 대비 2019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간 혹은 낮은 디지털 심화산업에서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고도의 디지털 심화 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집중 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