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도 전기차 사활…태국·印尼 법인세 최대 20년 면제

美세액공제 30%…韓, 1% 불과
中 20년 투자 전기차 강국 성장

미국·유럽연합(EU)·중국뿐만 아니라 태국·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까지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보더라도 단 1%에 불과한 실정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고 전기차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IRA의 세부조항을 보면 미국은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IRA를 포함해 최근 발표된 4개 법안 중 미래차 관련된 예산만 5년간 약 3000억달러(약 390조원)에 달한다. 유럽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판 IRA격인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연간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또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 구매 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최대 25%의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 공장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공장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쟁국들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통해 전기차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 최강자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보조금 차별 등 자국 우선의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리튬 등 원재료부터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는 산업생태계를 이미 완성했다.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802만대였는데, 이 가운데 63%가 중국에서 팔릴 정도로 전기차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 태국은 2020년 10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와 전기차 생산 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를 감면해준다.

cjk@fnnews.com 최종근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