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구난방 베끼기 아닌 한국형 인구대책 찾아야

상반기 장기미래전략 발표
실행력 담은 정부법안 기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3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차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장기 미래 전략을 빠르면 상반기 중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 작업반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물이다. 앞으로 30년 뒤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지혜를 담길 기대한다. 그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설익은 대책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올해에는 0.7명 선이 깨질 것이란 비관론이 나올 정도다. 정부의 고민도 깊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이번에야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설익은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내놓는 저출산 대책들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출산 이슈에 편승한 법안들이 제대로 된 내부 검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의원들이 고심 끝에 생산한 법안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모조리 '자책골'이다.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 셋을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자는 방안을 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20대 초반에 연년생으로 셋을 낳고 군대 가지 말란 소린가. 더욱이 아이는 여성이 낳지 않는가. 여론의 뭇매를 한참 맞아도 모자란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어설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인데, 이주노동자 역차별과 가사노동을 싼값으로 치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의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도 그렇다. 기업에 출산 문제를 전적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입이 되었으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문제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보는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대책을 세우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많다.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인구정책의 핵심 틀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처 간 업무분리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부처 간 이해충돌도 마찬가지다. 인구정책을 힘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집행권과 예산권을 거머쥔 컨트롤타워가 인구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인구대책의 완성도는 나무나 숲, 어느 하나만 봐서는 높이기 어렵다. 나무도 숲도 함께 봐야 한다. 인구대책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상반기에 발표될 인구대책이 외국 사례를 베끼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으로 또 한번의 실패작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