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 '셀프 손해사정'…50% 낮춘다지만 실효성 '글쎄'

[앵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을 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는 곳이 손해사정업체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실상 10곳 중 9곳은 대형 보험사에 종속돼 있어 공정성 문제가 늘 논란거리인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지웅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손해사정법인 위탁비중을 50%까지만 두도록 권고됩니다.

이를 넘기면 선정 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삼성생명은 2021년 기준 위탁률이 각각 99.8%, 97.5%, 89.8%나 됩니다.

이처럼 보험사에게 종속돼 있는 손해사정 비중을 줄여 조금이나마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 더 싼 가격이나 특정 손해율을 요구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불합리한 관행을) 명시적으로 더 (금지)해서 저희가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자고 하고, 법에도 일부는 반영하는 방법을 또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위탁률을 낮추는 건 업체 간 과열경쟁이나 전문성 하락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로운 손해사정업체가 역시 보험사의 눈치를 보는, 기존의 갑을 관계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 동일한 값(비용)이면 능력이든 경험이든 전문자격이든 의학 지식이든 특히나 또 IT서비스 그런 전산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동일해야 돼요. 현재는 그럴 만한 업체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법제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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