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왜 깡패·마약·위증 수사 막나”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난타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27일 국회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흠결에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한 장관의 책임있는 사과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쳤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지난해 내내 이야기했다”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가. 국민이 그걸 바라느냐”고 되물었다.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민주당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을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언급하며 “위증 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를 두고도 한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 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 회의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한쟁의 각하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면서도 한 장관이 “국회에서 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을 강행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