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동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협의
지자체 주도 '상향식 전략' 전환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 의견 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정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