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도 안돼 끝난 여야 `민생 협력` 약속

여야 대표 격주 만남 약속하더니
간호법·방송법 두고 대립 격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예고

여야가 이번 주 다시 입법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연속 2주째다. 여야 대표가 격주로 만나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협치를 약속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간호사 단독 법안으로 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 내 '의사 진료의 보조' 수준으로 명시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처우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 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직후부터 격돌하고 있다. 앞서 간호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부의됐다.

민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제정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반대한다면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미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했는 데도 복지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법안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 아닌가"라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민주당이 줄곧 직회부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도 추가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향후 쟁점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행사가 예고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