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미국 코인 규제 주의보[엠블록레터]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2023. 3. 27. 18:09
[엠블록레터] 미국발 은행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잠시 주춤한 틈을 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빨리 코인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은 무려 미국 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이자 뉴욕 증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입니다.
SEC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웰스 노티스는 금융 당국이 불법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보내는 사전 통지서로 받은 주체는 해당 혐의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코인베이스에게 부여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전에 크라켄, 팍소스 등에 적용된 혐의인 증권법 위반으로 관측됩니다. 코인베이스도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코인베이스의 규제 적용 이전만 해도 미국 금융 당국이 잇단 은행 파산을 수습하는 데 바빠 코인 규제를 잠시 멈출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이를 보기좋게 벗어난 것이죠. 은행 위기의 반사이익을 얻으며 가파르게 오르던 비트코인도 규제 우려의 급부상으로 주춤한 양상입니다. 게다가 테라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기도 했구요.
최근의 거시경제 환경은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금융 당국은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면서 시장 동향을 더욱 자세히 파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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