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프랑스 은행도 파산설…번지는 ‘뱅크데믹’ 우리나라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2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327&1

[앵커]
과연 폭탄은 어디서 터질 것인가. 미국과 스위스를 거쳐 이번엔 독일, 도이체방크까지.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 양상이 세계 금융시장을 연일 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안전할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아침이 무섭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눈만 뜨면 뭐가 터져 있네요. 그것도 은행에서.

[답변]
네, 계속해서 지금 폭탄들이 터지고 있고요. 과연 다음은 어디로 이 폭탄이 향할 것이냐. 현재까지는 도이체방크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 이것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이 폭탄 돌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미국, 스위스, 그리고 독일 이번에는 도이체방크, 이거 직역하면 독일 은행인데 중앙은행은 아니죠?

[답변]
네, 중앙은행은 전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도이체 분데스방크라고 불리고요. 상업은행이고요. 투자 은행을 겸하는 독일 최대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규모가 무려 1,870조 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 미국 스위스에서 문제 됐던 은행들과는 어떤 체급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은행인데.

[답변]
현재까지 문제가 됐던 은행 중에는 가장 체급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어떤 순서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항상 순위권에 들어가는 은행입니다.

[앵커]
이제 큰 은행이 믿음직스러운 것은 큰 배가 잘 안 흔들리는 것처럼.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몇 군데 좀 크게 떼어도 덩치가 크니까 별일 없이 가겠지, 하는 그런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이번에는?

[답변]
이번에는 코코본드가 문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이 문제가 되었던 결국 UBS라는 또 다른 은행에 의해서 인수가 된 크레디트스위스라는 은행이 있었는데요. 이 인수 과정에서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채권이 전액 손실 처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앵커]
코코본드 이름은 귀여운데 어떤 채권이길래 이렇게 은행들을 흔들어 놓습니까?

[답변]
은행에서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 파산 직전이다, 이렇게 되면 코코본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에 전액을 손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되는데요. 이 코코본드, 특히 크레디트스위스에서 문제가 되니까 도이체방크가 코코본드를 많이 발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 코코본드 발행이 많았던 은행들 불안한 것 아니냐,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도이체방크가 평균적으로 보면 코코본드의 발행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위험해질 수 있다, 주가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앵커]
그러니까 도이체방크 주가 떨어지면서 부도 위험률, CDS 프리미엄 부도 확 올라갔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금융이라는 것이 결국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 결국 실제로 그 불안이 현실화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증가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위기 전조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앵커]
그 코코본드라는 거 이자를 잘 주는 채권 같아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그냥 이자 받으면 되는 거고, 높은 이자 받으면 되는데 별일이 있으면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위험한 채권이라는 건데 이 자산운용에서 차지하는 코코본드의 비중이 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은행이 타깃이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코본드와 관련된 사고가 이미 한 번 났었던 은행입니다.

[앵커]
사고 친 전력이 있다?

[답변]
네, 2016년도에 코코본드 발행을 했으면 이자를 제때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 지급을 못 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었거든요. 그때 부실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부실 때문에 정상적인 이자 지급이 안 됐던, 그러다 보니까 그 부실이 완전히 정리된 것 맞느냐에 대한 우려가 재차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가 터지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은행의 위기가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고 있다고해서 뱅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답변]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앵커]
그렇죠. 독일 다음으로 그러면 전염이 우려되는 국가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답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다음번 타깃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초대형 은행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 이 초대형 은행들이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이탈리아 국채, 스페인 국채, 또는 그리스 국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2010년대 중반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그런 채권들이거든요. 여전히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 포지션이 굉장히 큰 은행들이 프랑스 대형 은행들 중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추가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결국 바다 건너서 옆집에서 불이 나더라도 이 불이 우리한테 옮겨붙으면 그때 우리한테도 위기가 되는 건데 금융당국도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유동성 규제 완화 정책, 이게 레고랜드 사태 때 나왔던 조치 같은데 이거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계속 유동성, 예대율 이런 걸 체크하는 분위기거든요. 우리는 좀 걱정스럽게 봐야 할 은행 어디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답변]
일단 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유동성 규제를 조금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내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예방조치 차원인 거고요. 1금융권은 여전히 안전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근데 그 2금융권이라는 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저축은행 다 포함이잖아요? 그 약한 고리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신가요?

[답변]
지금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새마을금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약한 고리로 지적되느냐. 지금 부실률, 다시 말해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또는 건축업 관련된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앵커]
부동산 PF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여기서 부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연체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연체율이 무려 9%, 금액으로 보면 5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이 지금 연체되고 있거든요.

[앵커]
9%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답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3%에서 4%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면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고객들한테 특판 예금 같은 거 팔아서 챙긴 돈으로 건설사, 이런 데다 다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장사를 했던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그런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준 건데 이렇게 부실률,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미분양 속출,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분양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이걸 인지한 고객들은 뭐 대량 인출 사태 같은 거 벌어지면 그야말로 뱅크런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뱅크런의 위험성이 완전히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들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5,000만 원까지는 안전, 물론 이자 포함입니다. 5,000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예금이나 적금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 5,0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 대해서 5,000만 원이라는 거죠? 분산해서 놓으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A 새마을금고, B 새마을금고, C 새마을금고, 각각 5,000만 원씩 하면 총 합계 금액은 1억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죠. 한 기관별로 5,000만 원이거든요.

[앵커]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예외여서 다 보장을 못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답변]
그런데 예금자 보호에도 종류가 조금 나눠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자 보험은 예금보험공사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중앙회라고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참고: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에 보면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5% 금리 맛보겠다고 뭐 2금융권, 3금융권에 막 돈을 넣어놓는 것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하거나 피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 있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황세운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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