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또"…박용진, 국민도 외면한 '삼성생명법' 또 꺼내든 속내는

국민 대다수, '삼성생명법' 추진에 부정적…박용진, 반도체 실적 앞세워 안건 재논의 주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보험사 총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험사 총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여론몰이에 나섰다. [사진=아이뉴스24 DB]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 저조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몰빵투자'의 위험성이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박용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발의 후 2년 5개월여 만인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안건에는 보험업법 중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한 규정'이 있는데 그 주식의 평가 방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어서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

지난 1980년 1천72원 안팎인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5억815만 주(지분율 8.51%, 취득원가 5천400억원)는 총자산(지난해 기준 281조4천981억원)의 3%가 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시가(이날 종가 기준 6만2천100원)로 계산하면 31조5천561억원으로, 총자산의 3%인 8조4천449억원을 초과해 23조1천112억원가량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이 지분을 팔 경우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순환 지배구조가 끊기게 돼 최악의 경우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민 호감도는 낮다.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2021년 12월 19일부터 1년간 '삼성생명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1%에 그쳤다. 그러나 부정률은 무려 49.13%였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마이너스 37.02%에 달했다.

삼성해체법이란 키워드의 경우 긍정률은 3.87%, 부정률은 73.94%에 달했다. 순호감도는 마이너스 70.07%였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다른 분야나 업종의 순호감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삼성생명법에 대한 반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삼성해체법을 칭찬하는 글은 거의 없고 이 키워드로 글을 올린 유저들은 이 법에 대해 크게 성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여론의 반발 탓에 결국 삼성생명법은 지난 2월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다. 올해 1월 열린 소위에 이어 두 번 연속 불발되면서 사실상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삼성생명법'에 대한 여론에 불을 지피고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근거로 12만 명이 넘는 삼성생명 주주들을 '호구'로 잡는 행태가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망 악화로 국민주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반도체 부문 손실이 4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저조는 삼성생명 몰빵투자의 위험성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국내 생명보험사 전체 보유주식의 88.2%(작년 기준)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투자하고 행동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실제 삼성생명 주식은 1분기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상속세 때문에라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생명법과 무관하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했다. 정치권·재계 등 여러 관계자들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박 의원이 또 다시 재벌을 끌어 들여 이슈몰이를 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듯 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는데다 대만 TSMC의 추월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발목을 잡는 것은 안된다는게 국민들의 주된 생각이라는 점을 박 의원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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