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원복 철회하라"… 한동훈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문제로 충돌했다.

여당 측은 헌재에서 인정한 야당의 '꼼수 탈당' 문제를 지적하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야당 측은 법이 유효인 만큼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법 무효청구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의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들을 포함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열이면 열 '각하'라는 의견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 건지 이 부분은 국민에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께서 열이면 열 명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검사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김 의원이 말한) 그 10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미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으로 인한 위헌과 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사안"이라며 "따라서 사과는 제가 할 게 아니라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기존 법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일선에서 예방하는 곳이 경찰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시행령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수사의 칼을 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주구장창 '검찰에게 수사의 칼을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을 인정한 헌재의 판결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번 재판은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국민께서 답을 듣지 못하게 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고발인 이의 신청 폐지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 종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인권 피해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박 의원님과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뤄졌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선 그동안의 노고에 비춰 당연히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고 한다"며 "위장 탈당을 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직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는 한 장관과 정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두 있었다"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 질문지를 보완하고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나 공적 자료를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런 일을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정부가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했다는 건데, 하루도 안 돼서 인사를 철회할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