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에 ‘자녀 셋 면제’까지…與 우왕좌왕 정책에 尹 ‘경고’

與, 저출생 대책으로 ‘병역‧증여세 면제’…역풍 불자 ‘아이디어 차원’ 선 긋기
‘만 5세 입학’부터 혼선 반복에 尹 “당‧정 긴밀 협의하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저출생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연이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대에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에 이어 자녀수에 따라 증여세를 깎아주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유층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정책 혼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 셋 이상을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30세대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추진한 안이 아니었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어 자녀수에 따라 부모가 조부모에게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최대 4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 또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꼰대 발상" "부유한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설익은 정책을 제시하고 여론의 역풍을 맞은 후 급히 철회하는 모습은 정부 초기부터 반복돼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친 바 있다. 결국 대통령 업무보고 11일 만에 교육부는 정책을 철회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을 시도했다가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이어 약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이 또한 '혈세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 속에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결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러한 정책 혼선에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 6일 고용부의 발표 직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부와 국민의힘이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는 등 스텝이 꼬이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정의 정책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27일 윤 대통령은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일환으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이 핫라인을 강화해 정책 협의를 이어나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며, 이에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의 의지를 별도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