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에 법인대출 대면 영업 추진

금융위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비금융 데이터 금융 활용도 적극 검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면 영업 허용을 검토한다.

27일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뱅크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국장은 "인터넷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활성화하는데 규제 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며 "여러 개선사항이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잘 살펴 상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 있는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신 국장은 이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과 법인대출을 활성화하려면 대면 영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당국도 그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법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 법적으로는 중소기업대출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법인대출을 위해선 대면 영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위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뱅크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국장은 "현재 인터넷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에 치우쳐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비금융 산업 진출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신 국장은 "인터넷은행의 새 먹거리 중 하나로 비금융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금융 데이터를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벌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 검토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국장은 "단지 비금융 데이터를 편하게 확보해서 본업인 금융업을 잘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국내 인터넷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 국장은 "SVB와 CS 사태와 관련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도 저희의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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