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양심 버린 헌재” VS “한동훈 장관 태도 문제”…헌재 ‘검찰 수사권’ 판결 2라운드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수사권 조정' 판결 후폭풍
홍익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부정하고 헌법 자체를 우습게 봐…장관 이전에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조해진 "이번 헌법재판소는 이념적 성향과 정치 이해관계로 재판관의 기본 양심 버렸다 생각"
# 한동훈, 내년 총선 등판?
홍 "한동훈 기본적인 자질‧커리어 나쁘지 않지만 이런 태도 반복되면 안될 것"
조 "장관으로선 기대 이상이지만 정치는 달라…지금 행보 그대로라면 당에 도움 될지는 미지수"
# 민주당 지도부 개편 의미?
조 "사무총장 유임, 친 이재명계 좌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공청권 행사하겠단 메시지로 보여"
홍 "경력‧전문성 있는 분들…민주당 공천은 시스템으로 이뤄져"

■ 방송시간 : 3월 2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zGIFxMZUgfI

◎범기영: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네요. 자,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반갑습니다.

◎범기영: 아휴, 오늘 법사위가 아주 뜨거운데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한 헌재 결정이 지난주에 있었죠. 이 공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헌재 결정 과정에서도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이 절차에 문제는 있다는 판시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당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홍익표: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우리 당도 그렇고 국회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는 또 만약에 국회법에 관련된 내용이 좀 허술할 경우에는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이어서?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위장 탈당시켜서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이 발언에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홍익표: 이거는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겠는데 이것이 본말이 바뀐 거거든요. 본질은 헌재에서 판결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은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위헌, 위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부 절차상 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중단할 만큼의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헌법이 검사의 기소권이 검찰에, 검사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왜 또 우리한테 묻냐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거든요. 즉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것은 이번 검찰 수사권 분리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합헌이고 전혀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겸허하게 헌재의 뜻을 존중하고 헌재의 뜻, 헌재의 밝힌 내용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차질없이 그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아울러서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제기할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실 준엄하게 심판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매우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개 법무부 장관, 공무위원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존중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추가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도 이래서는 문제가 있는데 일개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만하고 헌법 자체를 우습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네. 자,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다, 본말전도가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장관 발언에 공감합니다. 첫째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탈당 자체가 위장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탈당계 내고 당직 정리했으니까. 그런데 왜 위장인가 하면 본인 민주당입니다. 정체성이 민주당이고 나가서도 민주당이고 민주당 지방 선거 때도 민주당 임명장 수여하는 데로 갔고 민주당 광주시장 선대 위원장도 맡았고 그러니까 정체가 그건데 정체가 아닌 것처럼 정체를 숨긴 게 위장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민주당 소속, 그 다수당 파였는데 이쪽에 나와가지고 소수당, 우리 쪽, 국민의 힘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안건 조직 위원회의 다수당 세 명, 소수당 세 명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것. 그중에 소수당은 국민의 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하나를 가져가 버렸어요.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위장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3대3으로 만든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4대 2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건 조직위를 통해서 충분히 쟁점 있는 안은 서로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한 국회의 정신을,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것. 그래서 이제 죄가 큰 거고 이거는 단순히 개인이 탈당하고 말고 위장으로 했다는 걸 넘어서가지고 국회 또는 의회주의, 절차, 의회주의, 이거 다 무너트려 버렸다는 그 죄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3권의 한 축으로써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예 뭐 판단을 안 하려면 안 하든지 또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냥 판단을 안 하든지. 하려면 국회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줘야 되는 3권의 한 축인 견제를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명백히 잘못해가지고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주의를 무력화시킨 이걸 갖다가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합리화해버렸어요. 인정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편법, 꼼수를 해가지고 탈법을 해가지고 국회법 자체를 여야가 국회 입법의 주체인데 법 만드는 거를 다 무력화시켜도 되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면허증을 줘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게 관여를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든지. 이게 큰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존중 안 할 방법은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도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정 못 하고 것이고 절차적으로 인정 못 하는 것이고 결론도 인정 못 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익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은 그러한 비평을 할 수 있습니다. 논평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이 났다든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을 때 우리가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이요. 법원에서 최종 심판이 난 거기 때문에. 다만 그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그 얘기 하면 당시 야당일 때에는 국민의 힘에서 뭐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은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범기영: 정치적 논평은 할 수 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다만 존중을 해야겠죠, 판결의 효력 자체는. 그러나 국무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그것에 따른 헌재의 판결이 나면 그거를 따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국무위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본인이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굉장히 오만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여당에서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런 태도는요.

◎범기영: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자연인 혹은 시민으로서 혹은 뭐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과 국무위원이 발언을 하는 건 다르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국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꼼수를 통해서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말하자면 저는 그때 민주당의 행태는 거의 헌법과 법률 앞에 배 째라 하는 것.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무너트려 버렸어요. 질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행태에 대해서 저기 헌법재판소가 또 똑같이 그걸 갖다가 합리화 시켜줘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옳으니까 이미 법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그거 옳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검찰 수사 잘못된 법이 강요하는 대로 수사 안 하고 그래서 제일 검찰 수사권의 제가 볼 때는 우리 헌법에서 수사권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눠 가질 수는 있지만, 형법의 기본 설계는 검찰의 헌법에 유일하게 헌법이 언급하고 있는 게 검찰입니다. 검찰 총장 국무회의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고 영장 관련해서 검사가 언급이 돼 있고 그거는 기본 설계가 우리 국가 수사권, 수사권, 소추권의 기본 설계가 검찰을 중심으로 하되 하부 조직 상황에서는 경찰도 일부 가져갈 수 있고 국정원도 대공수사권 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검찰, 군 검찰도 가져갈 수...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기본 설계는 검찰의 소추권과 기소권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검수완박법은 그 본질을 그냥 박탈해버린 겁니다. 일부 검찰 수사 범위를 약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 골간으로 가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통째로 드러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검찰 수사 기능을 갖다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러면 검찰이 국가 정의를, 법적 정의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어쨌든 범죄를 예방하고 또 관리하고 해서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을 보호하고 하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그거의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적어도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계속 내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심판 기능도 사실상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 발언은 좀 너무 위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헌법의 어떤 정신 그런 원칙에 기반해서 어떤 특정한 법률이나 어떤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최종 심판자의 역할인데 이 최종 심판자 헌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분석해서 좌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거나 이런 논평이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해진: 그 위험한 거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긴장하고 조심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의심받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공격받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재판관 그 몇몇 사람들의 그런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재판관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저는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념적 성향.

▼조해진: 그리고 법의 기본 원칙도 저는 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은 거의 모든 것이 절차법입니다. 실체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 이건 틀렸다, 맞다. 틀렸으니까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 고유의 기능이고 입법부의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입법부가 뭐든지 탈법적으로 어떤 반헌법적으로 다 하는 걸 다 용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회에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만드는 게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은 거의 모두가 절차법이고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으면 그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되고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면 결론에 대해서 판단 못하지만 이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절차에 관해서만 봤잖아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해버렸어요. 이 자체가 법의 기본 원칙하고도 안 맞은 거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했잖아요.

▼홍익표: 자, 그런데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들이 개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만 공격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가 바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일하게 우리가 한 개인의 성향을 꼼꼼히 꼬집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고집... 공격을 한다면 그 자체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정치권이 허물어트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이 좋다 하더라도 국가 체제를 그다음에 사회의 질서를 정치권이 흔드는 방식의 공격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게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까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갖고 문제 삼는데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사회 근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는 이런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그 국회법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실제 효력을 없앨 만큼의 중대한 거냐? 이건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률 판정할 때 국회가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 절차, 본안 심사를 한 게 아니라 업무를 정지할 만큼의 맞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인용을 했어요, 당시 헌법재판... 행정심 법원에서. 그래서 업무를 하게 한 겁니다. 나중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났죠. 그러면 바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리 절차가 정당한데 예를 들면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정당하다면 인용해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의 과정에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국회의 어떤 법률적 내용을 저희가 약간 일부 활용한 건, 부적절하게 활용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국회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추가적인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고 발효된 법이 우리 헌법정신과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해준 겁니다. 또 지금 여권과 검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사실과 아닌 얘기를 하는데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를 다 뺏은 게 아닙니다. 여섯 가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관련된 거랑 중대 경제 범죄 그리고 마약과 관련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마약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도 90% 이상을 경찰이 해왔습니다.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추가 수사권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면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게 지금 새롭게 시스템이 오기 때문에 미흡한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고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것 자체를 본인들의 검찰의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해서 저항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법률관인데 등이라는 이번 법률에 통과된 등이라는 한 단어를 활용해서 다 할 수 있다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는 저는 법률가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최소한 법조인이고 검사, 그래도 검사 중에서 엘리트 검사라고 평가받고 일국의 법무 장관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과 국회의장께서 법의 취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보낸 법안의 법률안에 그런 입법 취지가 있는데 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의 그러한 행정령 정치하는 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장관 이전에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범기영: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 법무부

▼조해진: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인사...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인사할 때 이미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정치적 편향 또...

▼홍익표: 그러면 대법원을 해체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해진: 바른 사람들로 해야죠.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또 그 조직 안에서 존경받는 분들. 존경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분들 다 배제하고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

▼홍익표: 그러면 진짜...

▼조해진: 정치적 편향된 분들 임명할 때부터 우리가 저러니까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랬지만 그 안에 있는 판사들도 대부분 법은 이제 끝났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랬고. 미국도 대부분 미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 헌법 판단까지 대법원이 하는데 미국도 물론 어느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다. 어느 대법원은 진보 성향이다. 또는 개별 진보 대법관, 보수 대법관 이런 평가 다 있습니다.

◎범기영: 그렇습니다.

▼조해진: 그런데 거기는 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법원의 권위 자체가 미국 법원의 미국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성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 조직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성향이라는 것도 가치의 성향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아니고 보수적 가치를 예를 들면 이라크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보수적 그 가치에 있어가지고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걸 갖다가 판결에 녹이는 것뿐이지.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편들거나 그들하고 그쪽하고 전부 다 같이 활동을 했거나 어느 정치 세력에 이렇게 기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 기본을 완전히 무너트려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스스로 인사를 통해서 첫째는 대통령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능을, 권위를 완전히 무너트려 버렸고 거기에 있던 구성원들도 임명되었으면 그걸 생각해서 조심해서 의식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제가 볼 때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니까...

▼홍익표: 글쎄요. 저는 굉장히 지금 너무 나가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소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힘 집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정치를 같이 하거나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해진 의원님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로남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대법관 후보, 어떤 헌법재판관 후보를 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범기영: 네, 자.

▼홍익표 그런 정말 그런 중립적인 인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조해진: 박근혜 정부 때도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 재판관들이 거의 대부분 탄핵 쪽으로 써버렸어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는 그거는 개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역사가 지나서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임명해준 분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쪽 편에 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분들 바뀔 때 분명히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트리고 존경받지 못하고 판결이 어떤 휴짓조각처럼 되는 이런 그런 재판관이나 대법관은 우리 임명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명한 사람도 욕 듣고 그리고 그 시대가 암울해집니다. 그 조직 자체가 우울해집니다.

◎범기영: 네. 자.

▼조해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저희는 바랄게요. 바랄 거예요.

◎범기영: 진도를 좀 나갈까요? 헌법재판소라는 어떤 헌법기관, 여기를 향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게 무너진 결정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 궁금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진도를 좀 나갈게요. 한동훈 장관 차후 역할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이죠? 초선 의원이 연구원장에 임명됐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연구원장)
한동훈 장관 경우는 한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왜냐,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영호남이라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범기영: 사견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박수영 의원이 이런 의견이 당내에 좀 많습니까?

▼조해진: 뭐 토론은 안 해봤지만 기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범기영: 기대는 있을 거다.

▼조해진: 내년 총선 결과가 우리 정부의 미래 또 남은 임기에 국정의 승패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이라면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참여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표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총선 결과가 좋게 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건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장관으로서는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정치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또 법조인들 중에 바깥에 있을 때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대통령 후보 1위까지 갔던 분들도 정작 정치에 들어와서는 그런 기대했던 성공을 못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셔왔는데 정치는 전혀 다른 문법이네? 하고 적응을 못 하고 결과, 기대한 결과 못 내면 본인도 참 안 좋고 당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검증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한다고 봅니다.

◎범기영: 네.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개인적인 출마. 이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류가 좀 느껴지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홍익표: 뭐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쓰다 보니까 만약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판단하면 등판시키겠죠. 그거는 뭐 국민의 힘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네. 그런데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홍익표: 아까 조해진 의원님도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국민하고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한테 논리적으로 이겨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한테 얼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저는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한 장관의 아쉬운 점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또는 지금까지 커리어 자체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면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절차적인 것을 잘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야당과 여당 정치인처럼 헌법재판소를 비틀고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우습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러한 태도가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반복된다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범기영: 그런데 어때요?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느낀 이 태도가 여권의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박수를 받을만한 그런 태도일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 조언을 해 주신다면 한 장관에게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조해진: 그러니까 순발력. 이슈 파이팅, 논리력.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전투력하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뭐 불세출. 이런 분을 별로 못 봤을 정도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저희 당의 당원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기는 거는 저희 당 지지층을 결집 시키는 것 가지고는 필요조건밖에 안 되고 충분조건이라는 건 결국은...

◎범기영: 그럼요.

▼조해진: 중도층에 있는 분들 또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 또는 지역적으로는 호남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약간 지지세가 약한 지역, 또 세대별로 보면 젊은 유권자층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를 가져오는 분이 승리의 1등 공신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에 도움이 되려면 그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주려면 지금 행보 그대로 가서는 그게 좀 미지수다. 그래서 정치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계층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지금은 계속 싸우는데 정치인이 되면 상대방하고 맨날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대화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는 존중해야 되고 또 타협할 때는 타협도 해야 되는 그런 덕목까지도 갖출 때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네. 지금 모습에 대한 평가하는 방향이 다른데 조언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한 장관이 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MZ 세대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MZ 챙기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대통령실, 지난해 12월)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만남 이어가며
"청년이 미래" 강조해 왔는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7일)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쏟아진 비판

<녹취> 유준환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되어 충족되었는지가 의문이 들어…

"청년 의견 귀 기울이겠다"
부랴부랴 수습 나서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1일)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15초 영상으로 마음잡기 나섰는데…

돌아선 MZ 마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세대는?

◎범기영: 네. 저희가 자막에 돌아선 MZ 마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근거는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8세부터 한 30대까지 이런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 평가가 60%대, 높은 경우에 69%까지 나온 조사들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는 훨씬 높은 이런 상황이 좀 지속 되고 있고 이게 좀 좁아 들었다가 넓어지는 이게 반복되잖아요.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MZ를 강조해왔는데 최근에 69시간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데도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해진: 좀 전에 대선 때 말씀도 있었지만 대선 때에는 후보께서 중도 또는 그 당시에는 반문진보라고 하는 또 호남, 또 수도권, 젊은 유권자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었고 그리고 그 뒤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30대 0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젊은 계층, 젊은 유권자층이 어? 저 당은 저런 일도 가능하구나 라고 저렇게 열려있구나. 유연하구나. 해서 희망, 기대를 가지게 됐고. 그런데 그때 많이 또 당원 가입도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임기를 못 지고 중간에 물러나고 나면서 조금 실망이 있었고 이번 전당 대회 과정에서 천하람 후보라든가 젊은 유권자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전을 하니까 다시 한번 기대가 모였다가 아무도 안 되니까 또 실망하신 데다가 정책적으로는 지금 MZ 세대는 어떤 이념으로 어느 쪽에 편향되거나 그런 층이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생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실용주의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로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실망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탈해있는데 대통령의 기본 초심 또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실사구시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나 또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거나 편향된 분이 아니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네.

▼홍익표: 그런데 사실 MZ 세대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소위 MZ 세대 지지율은 정부에 대해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성향 자체가 정부·여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뭐 MZ 세대의 약간 지지를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선거 결과는 그렇게 도리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형태는 결국은 정당의 그 누구.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각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 대안이 MZ 세대에게 별다른 소구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준석, 천하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천하람도 좋고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몇몇 또 청년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소위 MZ 세대의 문제를 청년 정치인 몇 명으로 어떤 정치적 어떤 몇 명에 대한 선택 그리고 또는 이벤트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MZ 세대에게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치적 문제보다는 이 세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경제의 문제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사회로부터 또 기성세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앞으로 지금 아버지 세대, 또는 자기 윗세대만큼의 어떤 경제적 혜택이나 번영을 누리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 등 사회의 불안정적 요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 없이 뭐 정치적으로 누구 한 명을 발탁한다든지 뭐 립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벤트를 내서 최근에 무슨 자녀 30세 이상 자녀 낳으면, 세 명 낳으면 군 면제 검토해보겠다는 어이없는 그러한 정책들이 남발되면 도리어 MZ 세대로서는 귀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정치권의 문제,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문제를 좀 국회에서 공동의 특위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공감 능력부터 만드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네. 특정 세대의 문제겠어요? 정치가 뭔가 유권자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찍었더니 정말 뭐가 달라지더라. 아, 정말 우리에게 도움 주는 정책을 만드는구나. 이게 있어야 뭔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짧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영상은 그래도 한 번 볼까요? 오늘 지도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취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안정. 그러니까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Q.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됐는데?)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당의 살림을 꾸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정에 가장 또 강점이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의 5선 의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또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범기영: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당내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용어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도부 개편 요구가 있었는데 일단 응답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응답으로 당내 여러 이런 분란들, 반발들 정리가 되겠습니까?

▼홍익표: 일단은 인사 개편, 당직개편에 대한 요청을 당 대표가 수용을 한 것이고요. 문제는 새로 되신 분들이 당직 개편 또 인사 개편의 어떤 기대감을 얼만큼 충족시켜줄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당의 정책 또 당의 문화. 그리고 당의 어떤 행태에서 실질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이 나름 경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사실 총선 앞두고 있어서 사무총장 자리가 중요한 건 결국은 공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무총장은 위임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홍익표: 저희 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제가 봤지만 사사롭게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당리당략 또는 어떤 계파적 이해관계로 결정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범기영: 네. 자, 당직 개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상당히 시스테믹 하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뭐 당 대표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분이 계시고 제대로 그걸 만들어놔도 결국은 당 대표가 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던데 이제 비명계도 그렇고 국민들도 관심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공천을 좌지우지할 거냐. 이 부분인데 본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걸 어쨌든 말의 신뢰가 100%가 못 되니까 결국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자신은 저도 뭐 비슷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좋은 분인데 상징성, 친이재명계의 좌장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분을 그 자리에 두는 거는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사의 의미를 좀 평가절하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네. 자, 당내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홍익표,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홍익표: 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