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업계, "애플페이 수수료, 밴사 수익 악화 우려" 의견전달

박윤호 2023. 3.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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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수수료 문제가 밴업계로 확산일로다.

밴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업무보고 뒤 업권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애플페이 등 NFC 결제 수단 확대에 따라 발생할 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 비용 일부를 카드사가 밴사에 전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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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홈페이지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가 밴업계로 확산일로다.

기존 국내 지급결제 구조에 없던 새로운 결제 수수료 구조가 출현하면서 이 부담을 사업자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오가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에 NFC 결제 수단 확대에 따라 카드사가 부담하는 NFC 결제 수수료를 후방산업에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밴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업무보고 뒤 업권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애플페이 등 NFC 결제 수단 확대에 따라 발생할 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 비용 일부를 카드사가 밴사에 전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의 국내 유권해석 과정에서 NFC 결제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가맹점,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애플페이의 경우 결제 건당 0.10~0.15%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일평균)은 3642억원에 달하는데, 향후 애플페이가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200억원, 월 17억원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밴업계와 카드업계는 NFC 결제 인프라 확대에 분주하지만, 이와 반대로 결제 수수료는 모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 밴업계는 카드사가 애플페이 등 NFC 결제 방식이 확대할 경우 이 부담을 카드사가 하위 밴사에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밴사는 일반적으로 카드사 승인중계와 전표매입 업무를 대행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카드사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발생하는 손실을 밴사에 전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밴사는 카드사에 사상 처음으로 밴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카드사도 난감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NFC 결제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카드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NFC 결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할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 조정 때 반영돼 결국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밴사 주장이 눈에 보이는 여파로 발생하지 않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 뒤 업권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서 밴업계에서 애플페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아직 해당 주장에 근거가 없는 만큼 우선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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