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4개 지자체 ‘다자녀 무상 우유’ 올해부터 중단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무상 제공되던 학교 우유 급식이 올해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단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올해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 '기타'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시행지침 '기타' 항목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면서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에 무상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올해 '기타' 항목 삭제로 지원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존에 다자녀 가정에게 무상 우유를 제공하다가 올해부터 중단된 곳은 부산 16개 자치구·군과 경기 6개 시·군, 전북 10개 시·군, 경남 2개 시·군 등 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통계청, 2021년 기준)는 5만 9천여 가구로, 무상 우유 지원 가능 대상은 약 18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개학 후 우유 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각 다자녀 가정에 전달되면서 지방교육청과 지역 카페 등에서는 관련 민원·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선 학교·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 선정에 업무가 가중되면서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기타' 항목 삭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시행지침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시키면서 필요 예산이 급증하자 이듬해 지침을 수정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근거로 다자녀 가정 무상 지원이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 선별이 쉽게 행정 절차를 개선하거나, 예산 증액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 다자녀 가구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엔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달 우유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9% 인상 돼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흰 우유 1ℓ 편의점 평균 가격(서울우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은 3,050원으로 처음 3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자녀 무상 우유 급식이 중단된 배경과 학부모들의 불만 등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9에서 전해드립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