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외 중국 앱까지 차단할까···AI 등 12개 분야 재제 법안 유력

中 외 국가 앱에도 영향 미칠 듯

26일(현지 시간) 애플 앱스토어 상위 다운로드 1~4위 앱이 모두 중국 업체의 앱이다. /앱스토어 갈무리

[서울경제]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틱톡을 시작으로 다른 중국 애플리케이션까지 미국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틱톡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가 중국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틱톡뿐 아니라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편집 앱 ‘캡컷’, 중국의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미국 쇼핑몰 테무,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메시지 앱인 위챗 등도 금지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관측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틱톡 금지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탄력을 받는 법안은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존 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워너 의원은 양당 의원 10명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틱톡을 금지할 수 있다. 워너·슌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 법안은 틱톡뿐 아니라 인공위성,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등 12개의 광범위한 기술 범주와 관련해 행정부에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렌 거스텔 전 미 국가안보국(NSA) 법률고문은 이 법안이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워너·슌 법안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은 틱톡이나 다른 앱이 미국 전역에서 금지돼야 할 정도의 위협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미 동맹국들은 미 정보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유럽·호주·일본과 미주 대륙의 미국 외 국가들까지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