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힌 권도형…어느 나라 법정에 서게 될까?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던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지난 23일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인 지 11개월 만입니다. 권 씨는 일주일 만에 99% 넘게 폭락하면서 시가 총액 50조 원을 사라지게 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왜 중요한데?
좀더 설명하면
한 걸음 더
권 씨의 체포 직후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 공동설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공소를 미 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연관성 의혹을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도 현지 언론에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위조 여권 사용 혐의를 따지는 재판이 우선 끝나면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두 재판 모두 권 씨가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몬테네그로 현지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환 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처럼 권 씨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받을 형사 절차를 임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앞서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던 성착취물 피의자 손정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손 씨의 아버지가 본 사건과 다른 내용으로 손정우를 고발하면서 재판까지 이어졌고 송환 절차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권 씨를 같은 대학 출신인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와 비교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때 천재로 칭송받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날리게 된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죠.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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