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 벌어지는 경유·휘발유…다음달 유류세 인하폭 축소될까

"인하폭 축소 유력"…"단계적 조정 예상"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약 1천594원, 경유 가격은 1천52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약 8개월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재역전된 이후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니 약 71원가량 차이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7%까지 늘렸다가 올해 1월부터 휘발유만 인하폭을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인해 오름세를 유지하다 5주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1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세수 감소, 안정적 국제 유가 흐름 등으로 보아 다음달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금융불안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두바이유 기준) 3월 2째주 배럴당 82.55 달러였는데 3월 3째주 77.61달러로 떨어지더니 지난주엔 73.98 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유류세 한시인하 등의 조치로 교통세가 5조5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교통세가 1천억원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 입장은 엇갈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안정된 만큼 전체적으로 5% 정도 낮춰서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아예) 폐지되는 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조치는 종료되는 게 낫다고 본다"며 "유류세 인하조치의 장점은 (휘발유 등을)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많이 쓰는 건 대부분 부자들이고 청년층, 독거노인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협회 관계자는 "현행 유지보다는 인하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인하조치를 아예 없애면 경유의 경우 세금이 240원이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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