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개혁 반기’ 국방장관 해임

사법권한 축소 규탄집회 12주째
국방장관까지 공개적 비판하자
네타냐후, 이유 밝히지 않고 해고
20만명 거리로… 정치위기 가속

거세지는 충돌… 27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 반대시위가 1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에 반기를 든 국방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이에 약 20만 명의 국민이 국방장관 해임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도 입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하는 등 네타냐후 내각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26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개혁’ 입법안에 공개 반발하는 고위 공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시위대를 저지하려 물대포까지 동원하는 등 이스라엘 정국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성명을 통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갈란트 장관은 지난 25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정비 입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갈란트 장관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베르셰바 등 15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로 인해 텔아비브의 고속도로가 봉쇄되었으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 밖에는 시위대가 몰려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 출신인 아사프 자미르 주뉴욕 이스라엘 총영사 역시 트위터를 통해 갈란트 장관의 해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안을 추진해왔다. ‘사법 정비’ 입법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사법 장악을 위한 쿠데타로 규정한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12주째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해당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연정은 입법을 강행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 사법 개혁안 논란은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시리아 간 화해를 중재하는 데에 성공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적 입지가 좁아진 미국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군 경험이 없는 강경파가 이스라엘군을 장악하는 것을 우려해왔는데 이번에 해임된 갈란트 장관의 후임으로 강경파 인사가 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