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중·러 핵 급속 증강…韓 당장 ‘핵 잠재력’ 확보 나서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지난달 21일 국정연설에서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 선언을 했다. 최근 북한은 핵어뢰 협박까지 했다. 중·러는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고속 중성자 원자로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은 핵탄두를 급속히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러시아 독재 연대의 서쪽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면, 동쪽 끝에는 한국이 있다.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저위력 핵 배치 정책 제언도 이어진다.

한국도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등 기존의 대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른 훈련도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미국에서도 본격화하는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 핵개발을 합리화해주거나, 한국이 핵 확산 책임을 뒤집어쓰고, 국내 반핵 선동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당장의 대안으로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때 자체 핵 보유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얻은 일본은 핵 재처리에 나서 플루토늄 47t을 확보한 상태여서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때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 길이 열렸지만,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 때문에 원전 연료인 5% 저농축 우라늄조차 러시아·영국·프랑스에서 수입한다. 마침 한 달 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