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수계기금’… 가뭄·홍수 피해에도 폭넓게 쓴다

박상현 기자 입력 2023. 3. 27. 10:46 수정 2023. 3. 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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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한정됐던 용도, ‘물관리 전반’으로 넓혀
호남 최악 가뭄에 여야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

극심한 호남권 가뭄에도 대책 마련에 한 푼도 쓰이지 못했던 ‘수계(水系)기금’이 앞으로 가뭄·홍수·태풍 피해 등에 폭넓게 쓰이게 된다. ‘수질개선’에 제한됐던 수계기금 용도가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충남 서북부지역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보령댐 상류가 계속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신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여당에서 수계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여야가 호남권 가뭄에 한 목소리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수계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수도 요금에 붙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일부를 떼서 조성한다. 공공수역의 물을 쓴 최종 수요자가 부담하는데, 강에서 원수(原水)를 끌어다 공업 용수로 쓰는 기업, 강물을 정수(淨水)해 수돗물로 공급받는 가정 등이 해당돼 거의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물 사용량과 비례해 부과되고 금액은 톤당 170원이다.

문제는 이 수계기금 용도가 ‘수질개선’에 한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던 2018년 이전까지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을 관리했다. 환경부 소관이던 수계기금은 ‘수질 관리’에 쓰였다. 그런데 2018년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통합됐는데도 수계기금 용처는 여전히 수질 관리에 묶여 있었다.

'세계 물의 날'인 22일 광주 도심을 흐르는 광주천이 말라가며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하는 주암댐 물 공급이 가뭄에 끊기면서 광주천 수량이 줄어들었다. 2023.3.22.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경우 취수원인 동복댐이 저수위(低水位)에 도달하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管路)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투입해 급한 불은 껐지만, 가뭄이 확대될 경우 앞으로 추가 관로 확충 공사가 필요할 때 예산 문제로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4대강 수계기금이 2399억원에 달한다는 본지 보도<2월 24일자 A12면 ‘호남 최악 가뭄인데… ‘수계기금’ 2399억 한푼도 못쓰는 이유’> 이후 수계기금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수계기금 용도를 ‘수질 개선’에서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1월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도 수계기금 용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여당 발의안과 궤가 같다.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참여했다. 진 의원은 “생활·공업용수 공급 위기에 처한 호남권 등 여러 지역에 수계기금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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