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29일 구속여부 결정

김달아 기자 2023. 3.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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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4일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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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4일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심사를 담당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등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조작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알리지 않은 위계공무집방해 혐의,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계속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며 "모든 힘을 다해 제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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